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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문제
게시물ID : law_12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밤나무꽃향기
추천 : 0
조회수 : 385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06 1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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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5인 규모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26살 직장인입니다.
2012년 1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니 2015년 4월 6일 현재 3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의 가입을 강제하려 하는데요.
조금만 살펴 보았는데 현재 저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아래는 제가 이해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 3년이상 근무한 A씨의 임금이
1년차: 100만원
2년차: 150만원
3년차: 200만원
이라 가정하였을 때

DC형: 100+150+200 = 450
DB형: 200*3 = 600
이라고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DC형의 투자 수익금이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DB형의 퇴직금과 같게 되는데요.
개발자로 재직하고 있어 현재까지의 임금인상률이 높았고, 현 직장에서 장기근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DC형 보다는 DB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최근 낮은 저금리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DC형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질문 요약입니다.


1. 위에서 질문자가 퇴직연금제에 대해 잘 못 이해한 부분이 있나요?
2. 퇴직연금 가입유형을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없이 정할 수 있나요?
3. 만약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DC형으로 가입한다고 하였을 때 소수의 DB형 가입 희망자도
   DC형 가입에 따라야 하나요?
4. 현 시점에서 사측이 DC형으로 가입한다고 한다면 가입시점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현재 좋지않은 상황이 올 경우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현행법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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