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사회 복지가 잘된 서구 유럽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 공교육 체제이다.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라 는 개념이 없다.

국립대학은 인재양성,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 학생들에게 수업료 없는 대학은 최소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에 국민 통합과 사회평화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디딤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독일: (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 에서 140 (24만원정도)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예 등록금이 없는 주도 많다. 심지어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의 수입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의 재정 협조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공부를 마칠 때 얼마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기본 보조금과 같이 얼마간의 추가 보조금은 완벽한 선물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주말이용권 혹은 주중이용권을 선택하여, 네델란드 전역을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자유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스페인: 420유로(74만원정도) 사이에서 720유로(128만원정도) 정도의 등록금을 지불

어떻게 유럽은 등록금이 거의 무료일까? 단지 이들 나라가 돈이 많아서일까?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 교육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두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는 것.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 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사실 ‘교육 기회 균등’은 좌파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우파들, 자유주의자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다. 교육 기회가 평등해야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도 가능하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예전의 신분사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 기회 균등’은 자본주의가 그럭저럭 잘 굴러가기 위한 기본 요건인 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신앙이나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 기회 균등’의 이념이 근대 국가의 공교육제도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1항)

영국제외하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한국에서 무상의보, 무상교육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정도에서 주장하는 데, 빨갱이 취급받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에 준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안하는 나라가 소수다.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장이 신분 상승의 기회와 수단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어느 틈엔가 대학진학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점점 어렵게 되었고, 설사 진학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주위여건 때문에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졸 정도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육열만큼은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인 교육에서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층에게 기득권을 유지, 보장 및 세습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온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세칭 일류대 합격자 수 분포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유하고 생활이 안정된 서울 강남출신 합격자수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강북출신보다 월등히 많고, 또 농촌출신보다 도시출신 합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관리직·전문직 종사자 자녀의 합격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제적 약자나 시골 수험생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교육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지만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은 한번쯤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진 과제 중의 하나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고착되어가고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통한 가난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소외 계층의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결과의 평등은 이루기 힘들겠지만, 출발선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것이 결국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으로 사회분열과 혼란을 막을 것이다.

대학교육은 학생이 원해서 받는 교육이다. 학생이 대학교육보다 더 유용한 사회적 가치가 내재된 곳을 발견한다면 충분히 교육을 저버릴 수 있다. 어차피 학생 개개인은 사회적·개인적 성장을 위해 대학교육을 ‘소비’하고 ‘활용’하는 이상 그에 상당하는 비용은 학생이 책임져야 한다. 즉 학생은 대학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결국 자신을 위해 스스로가 투자하는 자본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필리핀, 브라질과 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다수인 나라는 대체로 이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일부의 국가보조금을 받지만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사용한다. 일례로 미국에서 높은 등록금으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이다.(송광용 외의 『대학등록금 책정과정 및 분석』에 따르면 미국 사립대의 등록금은 4천달러∼1만4천달러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가장 좋은 교육환경으로도 유명해 지원자도 가장 많다. 높은 등록금에 직결되는 최고의 교육환경은 스스로 투자해 최상의 교육환경을 획득한다는 ‘수익자 투자의 동기’에 부합한다. 또한 영국, 스페인 등 사학이 극히 적은 나라들의 경우, 소수 특권계층이 명성과 환경 면에서 우수한 사립대학을 독점하고 있어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접근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또한 수익자 투자의 원칙에 입각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은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 국가의 교육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립대학 또한 설립자가 정부가 아니라는것 외에 사회적 역할은 국·공립 대학과 동일하다. 대학이 고도로 사회화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고급인력을 배출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문제에 근거해 사회적 일꾼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대학교육의 우선적 주체이고 당연히 국가 스스로를 위해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서열 없음. 서유럽 선진국 대부분이 대학서열 없는 대학평준화. 핀란드에서 특정 대학만을 유독 선호하거나, 대학 간의 순위를 매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음. 외국 언론이 핀란드의 몇몇 대학들을 지목하여 순위를 매기며 전세계 대학순위를 발표 할 때 핀란드인들은 이런 보도에 관심이 없다. 다른 나라 연구기관이 대학 서열을 매기는 걸 보고 핀란드인들은 그저 웃기만 한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체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대학교가 국립이기 때문에 등록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음. 학생들은 학생회비, 책 값, 생활비 등 여비만 부담하면 됨. 이마저도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학생들이 지망 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친구'.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혹은 어떤 전공을 택하여 어떤 직업을 얻었는지에 따른 차이가 작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 수도 있음. 학교에 '랭킹'(Ranking, 석차)를 부여하는건 매우 비교육적이라는 핀란드의 사회 분위기에서 대학서열은 존재하지 않음.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마련인 학교 교육을 한 줄로 세워 놓고 '랭킹'을 부여하는 게 애당초 가능한 일도 아님.

외국 기관에서 대학들에 대해 여러 기준에 따른 순위를 매기는 외국 언론의 보도에 한국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
한국의 대학입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이례적이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줄 서 있다는 점(대학서열화), 둘째는 각각의 대학이 모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대입자율화)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현재의 가혹한 입시경쟁체제를 낳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영국의 사립대학들, 일본의 몇몇 명문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마다 서열이 매겨져 있는 상태에서 대학마다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사이에 서열이 없으며 대학입학 혹은 고교졸업 자격고사(프랑스의 바깔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스, 오스트리아의 마투스 등)에 통과한 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자유롭게 대학 및 학과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대학이 나름대로의 전형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 또한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모집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즉, 내신과 수능, 논술 등을 몇 퍼센트 반영할지, 지방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각각 몇 퍼센트 할당 할지 등은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다. 대학은 오히려 이른바 삼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본고사 부활을 책동해 왔다.

[대학평준화]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대학평준화 논의가 활발해 졌던 것은 68혁명의 변혁적 국면을 타고 온 분위기. 한국처럼 서열화 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내부 편차 자체를 완전히 없앴던 것이 68년 국면을 타고 진행.
프랑스에 서열화가 존재하던 시절 과연 교육을 통해서 계층 순화가 가능하냐에 대한 토론이 진행. 피에르 부르디외 등이 참여 했지만 서열화속에선 교육을 통한 계층 순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옴. 오히려 서열화는 계층의 재생산 합리화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다는 반성이 프랑스사회에서 일어남. 이 기류가 68혁명과 접목되면서 프랑스에서 평준화가 가능. 그 다음에 대학평준화를 이루면서 부과 물로 획득한 것이 소득 편차에 대한 사회적인 질문이 제기 됨. 대학평준화의 부수적 효과.

한국 : 한국의 경우 대학이 서열화 돼 있기 때문에 의과, 법과 가는 것과 엄청나게 소득을 버는 것에 대해 인정, 받아들이게 되는 구조. 다른 사람들은 나는 패자니까 저들이 높은 소득을 받는 것을 인정하게 됨. 교육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경쟁인 구조.

한국에서 대학평준화 도입은 변혁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는 도입이 대단히 어려움. 적어도 진보정당이 국회 80-100명 입성해, 제 2야당 정도는 돼야 논의라도 될 수 있음, 지금으로는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 진보정당의 약진을 기대하고 또 다른 편으로 변혁적 국면을 맞이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한국 대학은 80% 가 사립대학. 사립대학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이를 어떻게 평준화 하냐는 식으로 나옴.한국 국민 모두가 경쟁력에 세뇌돼 있음. 대학평준화하면 경쟁력 떨어뜨리겠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나옴.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먹혀들어 감.

계급적 문제에 대한 한국국민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국민들의 인식수준으론 불가능. 앞으로의 개선여지도 전혀없음.

2009년 12월 05일 (토) 07:55 시사IN

등록금 80만원에 뿔난 대학생들

겨울학기에 접어든 독일 대학가가 소란스럽다. 학·석사(BA·MA) 학제로의 전환 반대, 등록금 징수 폐지, 수업환경 개선, 입학정원제 폐지 등 각종 요구사항을 내걸고 학생 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도 독일 대학생 25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교육 스트라이크'가 벌어졌다. 최근 '11월 사태'는 일종의 '후속 시위'이다.

이번 시위는, 지난 11월 초 이웃 나라 오스트리아의 빈을 비롯한 여러 도시 학생들이 '대학은 불타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벌인 스트라이크로 촉발되었다. 이에 자극받은 뮌헨·베를린·함부르크 등 20여 대학 학생들이 연계 시위를 벌이자 11월 중순까지 모두 50여 대학에서 철야 농성과 가두 시위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11월17일, 전국 41개 도시에서 8만5000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11월21일에도 슈투트가르트에서 5000여 대학생이 거리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 열악한 대학교육 상황에 대한 항의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11월24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학총장회의(HRK) 회의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11월17일 독일의 41개 도시에서 8만5000여 대학생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위)와 철야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11월에 시작된 교육 스트라이크는 이제 시작이다. 학생들은 11월30일~12월6일을 '행동 주간'으로 선언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12월16일 드레스덴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정부 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열릴 '독일교육정상회의' 즈음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위의 경우 아직 학생 참여율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학술노조(GEW)·독일학생조합(DSW)·대학생조직연맹(FZS)·독일노동총연맹(DGB)·녹색청년그룹·좌파당(Die Linke) 등이 후원하고 있어 상당한 폭발력을 지닌다는 평가다.

학생들이 대규모 스트라이크를 연속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당 농성과 가두 시위에 나선 뮌헨 루드비히막스밀리안 대학(LMU) 카타리나 마이어 씨(역사전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학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나고,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BA·MA 학제 전환으로 수업 연한이 단축되는 바람에 학습량이 한꺼번에 폭증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현행 등록금 징수 폐지, BA·MA 학제 개선, 학자금 융자 인상 및 범위 확대, 열악한 강의실과 실험실 시설 개선 등을 요구한다. 현재 등록금을 징수하는 주는 전국 16개 주 가운데 바덴뷔르템베르크·바이에른 주 등 6개 지역이다. 나머지 10개 주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은 주별로 학기당 300~500유로(약 80만원)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전면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한다.

새로 도입된 BA·MA 학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폭주한다. 원래 독일 대학의 학제(학위 제도)는 일반적으로 디플롬(문과 석사)·마기스타(이공계 석사) 시스템이었는데, 이를 이수하는 데 8~10학기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미국식 BA·MA 학제가 도입되면서 수업 연한이 6학기로 줄어들었다. 수업 연한을 1~2년이나 줄이면서 4~6개월의 실습기간을 학생에게서 박탈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습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연구 시간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세미나 시간 단축으로 대학이 '취업 준비생 양산 기구로 전락했다'며 분노한다. 파비안 베네비츠 '교육항의연대' 대변인은 "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라면서 전의를 가다듬고 있다.


대학생들의 시위에 곤혹스러워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

"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11월17일 시위를 계기로 그동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오던 연방정부도 2010년 '연방교육진흥기금'의 학자금 융자액을 증액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생들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할 태세이다. 대학의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각 주정부 가운데 니더작센 주는 당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학제 전환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 가운데 일부를 개선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독일대학연맹의 베른하르트 켐펜 의장, 주정부 문교장관회의 헨리 테슈 의장, 페터 스트로슈나이더 교육위원회 회장 등도 한결같이 대학생들의 항의가 "이해된다"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아네테 샤반 교육부 장관은 학생 시위 직후 "학자금 융자 증액을 내년 10월1일부터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200만 대학생 가운데 현재 51만명이 월 상한액 684유로의 융자금을 받는다. 이 돈은 졸업 후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 융자 예산은 연방정부가 65%, 각 주정부가 35%를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 출범한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은 대학생 10%에게 장학금을 매월 300유로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학생들의 관심을 끈다. 연방정부는 소요 예산액 3억6000만 유로(약 6120억원) 중 50%를 주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독일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BA·MA 학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1999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유럽 47개국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유럽 대학제도의 표준화를 목표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제도의 부분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량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학의 입학정원 제한 철폐도 중요한 이슈다. "정원 제한으로 입학 대기 기간이 늘고 학교 간 전학이 어려워 학습 유연성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초·중·등 교육 학제(김나지움)를 오는 2013년까지 8학년으로 단축하면 '대학 입학 자격자'가 폭증할 것인데, 현행 대학 입학 정원으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한 대학 강의실과 세미나실의 증축, 연구시설 개선, 교수 증원 등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앞으로 4년간 120억 유로(약 20조4000억원)의 교육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도 재정적자가 870억 유로(약 14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대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독일 대학가의 진통이 이래저래 길어질 전망이다.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

-----------------------------------------------------------------------

2009년 04월 30일 (목) 21:57 오마이뉴스

홍세화 "대학 학력 요구하려면 등록금도 책임져야"

[오마이뉴스 조민경 기자]

젊은 세대에게 미안해 1인 시위 나와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에 대한 미안함, 개별화되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 기성세대로서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 이 3가지가 그가 이번 1인 시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이유라고 한다.

- 이번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젊은 세대, 대학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88만원 세대로, 청년실업으로 살아가게 하고, 1000만원이나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낳게 한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또 하나, 대학생이 나서야 하는데, 당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집단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등록금 문제는 자신의 문제인 것과 동시에, 후배의 문제, 자손 대대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지…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화되어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요. 부자 감세가 금년에만 13조가 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정책으로 내세운 반값 등록금은 실종되었지요. 5조여원 밖에 안되는데…그러한 집권 여당,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 이 3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배경입니다."

학벌과 고액 등록금, 그 깊은 상관 관계

그럼, 그러한 학벌과 고액 등록금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쉽게 말해서 대학 서열화가 고액 등록금을 더욱 추동한다는 것입니다.

- 고액 등록금과 학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액 등록금을 추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학 서열화입니다. 상위권 대학, 특히 서울의 사립대가 등록금을 올리고, 다른 대학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감 속에서 등록금을 더욱 올리죠. 결국 고액 등록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벌 사회와 고액 등록금, 서열화는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 무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대학 서열화가 철폐되는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학 다닐 것을 요구하는 사회, 사회가 등록금 문제를 책임져야

구조적 문제에서 등록금 문제를 바라보는 홍세화씨는 사회가 등록금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 사회 80%가 대학에 입학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 말은 바로 한국 사회가 대학 다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다녀야 사람 구실합니다. 예를 들어, '몇 학번인가요?'라는 것을 쉽게 묻지요. 그 자체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학 가지 않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고액 등록금을 강제적으로 내게 합니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떠합니까?
"유럽사회에서는 대학 입학률이 20-40%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 안 가도 살 수 있습니다. 대학 가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수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는 사회 전체가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80% 이상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도 무상 교육이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 논리를 강요하죠.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면 오히려 소수가 가는 유럽 사회가 적용을 해야겠지요.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사회에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 딸이 파리 1대학을 다닙니다. 올해 330유로를 냈습니다. 1년에 57만원 돈이지요. 그 절반 이상도 학생 의료 보험비입니다. 그것도 인상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럽 학생들은 아우성쳤습니다. 한국대학생들도 그렇게 해야하는데… 기업도, 정부도, 대학도 모두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화가 납니다."

- 프랑스가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념적 배경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republic'이죠. 're-'를 빼고 'public'이 뭡니까? 바로 '공공의'입니다. 보통 '공공'이라고 하면 통치 이념으로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 나라 민중, 국민들을 위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도 공공적인 것이고 나라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요. 우리나라도 공화국이긴 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국민 소득 1만불이 안됐을 때, 지금처럼 '교육'을 하게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 국민 소득 2만불, 선진화 떠들지만 실상은 내용이 없죠."

등록금 인하는 경제 위기 극복과도 연관 돼

"현재 부자 감세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교육비는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세계 최악이죠.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면 내수가 진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에게 돈도 나눠주는 것이지요.

실천하는 대학생들 기대한다!

계속되는 인터뷰 과정에서 홍세화씨는 대학생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했다. 아마도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 그러한 그가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들었다.

-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민주사회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첫번째로는 광신자들입니다. 두번째는 노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죠.
민주사회가 성숙하려면 그들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이 탄생해야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사를 표현할 때, 민주주의의 토대는 마련됩니다. 점잖병, 고답적인 사람인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그러한 초석을 닦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서열이 없는 나라들

프랑스 교육 vs 대한민국 교육

핀란드 교육 vs 대한민국 교육

핀란드 중·고교에선 13개 수학 등급 중 자기 수준에 맞게 선택

최락호(16)군은 전북 익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태권도 사범인 아버지를 따라 3년 전 핀란드로 이민 갔다. 현재 헬싱키 미킷마키 중·고교 8학년인 최군은 처음에 수학과목이 수준에 따라 13개 과정이나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 실력에 맞는 과정을 자기가 선택하라는 것이다. 학년도 상관없다. 수학뿐 아니라 과학도 학년에 상관없이 자기 이해력에 맞는 과목을 고른다. 최군은 "뭐든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론 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담스럽다"면서 "6학년과 8학년이 한 반에서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는 건 흔하다"고 했다. 그는 "제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면서 "컴퓨터 분야에 적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와서 깨달았다"고 했다.

이탈리아 교육

남아공 교육

미국 교육

독일 교육

오스트리아 교육

베르니: 우리는 시험 안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대학교,.,,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있어서 다른 대학교에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웟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대학교

누적 방문자 수가 160만명인 블로그 ‘독일 교육 이야기’ 운영자 박성숙(독일 아헨시 거주)

‘독일은 꼴찌와 일등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입학할 수도’ 대학이 평준화한 독일에서 학생 대부분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대학의 희망 학과에 입학하길 원하며, 몇몇 기초과학 분야 학과는 지원자가 항상 미달돼 독일의 대입 자격시험 ‘아비투어’만 합격하면 누구든 입학할 수 있다

대학 공부가 가능한지 기초 학력만 평가하는 아비투어는 불합격자가 거의 없으니, 결국 ‘꼴찌’와 기초과학 학과에 가길 원하는 1등이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독일 대학에서는 보통 입학생의 50%만 졸업한다. 독일 학생들에게 ‘공부는 언제 하냐’고 물으면, ‘대학 가서 한다’고 답한다

결국 열쇳말은 대학 평준화다. 한국 사회에선 이런 교육환경이 그저 불가능한 꿈일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한국 교육개혁의 1순위 정책으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꼽는다. 두 당이 한목소리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개념과 두 당의 학벌사회 타파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본다.

==========================================================================

자 그럼

대학평준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백성이 XX하면 공자도 맹자도 예수도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