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징병제란 목적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보수야당들,정의당도 같이 압박해야 합니다.
자칭 안보제일을 외치는 보수 야당, 기계적인? 남녀 평등을 외치는 정의당..
이 당들의 입장표명도 들어봐야죠.
어짜피 이 문제는 야4당이 같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분란 조장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결과를 원한다면
정치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권 전체에서 공론화를 시키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국민투표에라도 붙여야지요.
그래야, 비로소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양성징병제가 무슨 절대 정의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마이클 샌델의 목적론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보면
군대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것. 즉, 강한 군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성 징병이 맞아요.
같은 자원을 투자했을때, 여성징병 비용대비 효율은 처참할 겁니다.
유격훈련, 완전군장 행군...여자들 몇명이나 버틸까요?
그렇다고 이 훈련들이 필요가 없나요?
남성호르몬 주사라도 맞으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육체적 능력은 진화학상으로 볼때도 남자가 월등한거 맞잖아요?
차라리 외국 용병을 쓰는것보다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만, 국방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사회적 비용을 더 치루어야 된다는데는 공감합니다.
현재는 징집대상 남성들을 쥐어 짜내서 거의 공짜로 나라를 지키는것 아닙니까?
적어도 최저 임금 수준은 맞춰줘야죠.
이것을 위한 국방세는 당연히 공론화되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볼때 무엇보다 군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인간적 모멸감, 사회와 오랜기간의 단절이엿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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