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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개정은 핵추진 잠수함과 교환하는걸로 봅니다.
게시물ID : sisa_987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uznaj
추천 : 9/3
조회수 : 102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05 2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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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부터 줄기차게 한미 FTA 재개정 의지를 공표해왔기 때문에 미국 무역 대표부로선 재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전부 모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우리측의 김현종 통상교섭부 장관이 너무 쉽게 받아준게 문제인데요. 

그동안 김현종 장관은 FTA효과로 정말 미국이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한미양국이 공동 조사를 하자며 버티기로 일관해왔다가 이번에 공동조사 요구를 철회하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모습이 됐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이 한국을 이겼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김현종이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2008년에도 발생했었는데 당시는 미국 국회가 아예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으려했었고 그대로 뒀다간 한미 FTA는 시작도 못해보고 페기될 뻔했습니다

당시 야인생활을 하던  김현종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FTA 개정 요구가 거셀때는 못이기는 척 받아주되 반드시 국방분야에서 반대급부를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받아내야할 반대급부의 사례로 주장한게 바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명박은 그냥 오바마 정부가 달라는 대로 다해주고 반대급부도 못받았습니다. 

이제와서야 그 이유를 알수있게됐죠. BBK사기 사건때 스위스에 묶여있던 이명박의 140억을 돌려받는데 미국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했고 이명박과 오바마가 FTA개정과 140억을 딜한거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얼마전 문통령이 유엔에 갔을때 난데없이 중앙일보에서 특종을 터리는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 한 달전에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합의 했었구요.

핵잠의 경우 아직 확정된바 없다는 후속보도가 나왔지만 현재로선 희망적입니다. 

이런일이 연달아 일어난다는건 FTA 재개정과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을 딜 한거로  추측할수 있습니다. 

제가 김현종 장관을 굉장히 신뢰하는 이유는 우연히 그분이 쓴 책을 읽었기 때문인데요. 제목은 "김현종, 한미FTA를 말한다"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국을 비롯한 10여개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과정이 마치 무협지 처럼 펼쳐지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통상분야는 정말 전쟁터라는 걸 알게됐고, 노무현과 김현종이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일을 멋지게 해낸건지 알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전까진 한미 FTA하면 나라가 거덜 날수 있다는 이른바 4대 독소조항을 걱정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기우였다는게 다 드러났죠. 

암튼 앞으로 개시될 재개정 협상에서 우리 통상교섭부가 최선의 방어를 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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