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소요경비 2만2000원…실지급액 1만3000원 불과"
- 서영교 의원, 예비군지원법 국회 통과 촉구
- 예비군 훈련 교통비 등 현실화 방안 담아
- 국회 국방위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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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남북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예비군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예비군 지원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2월 발의한 예비군 지원법안이 국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 현재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시 교통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정거장과 훈련장을 연결하는 군 수송 차량 지원과 직장인·자영업자·현장노동자 등의 사회생활에서의 생업 단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비군 지원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군 처우는 왜 돌보지 않느냐고 하지만
지연시키는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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