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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 꽃 2017국정감사 10.12부터 3주간 진행. 이슈는?
게시물ID : sisa_987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희어딨냐
추천 : 0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09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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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기선제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경제정책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홍보에 공을 들이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을 위한 종합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복지 포퓰리즘'이자 재정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장밋빛 희망'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장밋빛 희망'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비정규직 제로' 등의 경제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재원 마련 방안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
한편 국정감사기간 신고리 5.6기 공론화조사위 결과 발표 등이 있어
산자부 에너지 관련 논쟁도 뜨거울듯.

적폐청산 둘러싼 여야 논쟁은 매우 뜨거울 예정?
 ㅡㅡ 자유한국당 mb쉴드 및 과거의 과거의 과거 캐기 헛소리는 무시하는걸로. 오늘도 정우택 1시간 간격으로 언플중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091126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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