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추미애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의 무지와 만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추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다 빼앗기는 구조는 바람직 하지 않다"며 "창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돈을 벌고 임대료만 받고 있다"고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지대추구 경향을 직격했다.
추 대표는 "이것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노예, 토지 같은 것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권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정경유착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대표는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지난 달 국회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지대개혁론’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토지불로소득으로 대표되는 ‘지대의 사유화' 혹은 '지대추구경향'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 적폐임을 인식하고 이의 혁파를 주창한 추미애 대표의 식견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 의원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다. 하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하 의원은 추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민주당에게 추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딱한 건 하 의원이 퍼붓는 공격이 무지와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부터 하 의원이 추 대표에게 한 발언들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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