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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과 보편적 복지의 dry 한 사견.
게시물ID : sisa_988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룰루랄라~~!
추천 : 0/3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12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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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각설하고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 먼저 언급하자면
양성 평등과 보편적 복지가 산으로 가지 않는 핵심 키워드의 요체는.

하한선의 합리적 설정이 최대 핵심 화두라 생각합니다.
 
 
 
 
더 간단히 언급하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능력 대비해서 약자라고 양성평등으로 중간 관리자 , 고위직에 올려놓고.
부자 와 하위층이 똑같아 지는 방향으로 가는건 안된다는거죠.

돈으로 환산해서 더 이해 쉽게 얘기해보자면.
일인 가구면 개인당 돈 150 월급 받는 직장 일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잘 잡을수 있게 하고 .
( 1인 가족 요즘 살아보니 좀만 아껴살고 밥 해먹으면 150가지고 충분히 살던데.
  2~3인 가족은 맞벌이로든. 아니면 일인 부양 의무자가 유지하는거면 조금 부하 가게 일해서.
  200 중후반 벌게 하고.
  자녀 양육이나 부모 봉양의 의료비 교육비 혜택을 늘리는게 핵심이지 )
 
그 이상 받고 싶으면 본인이 그만큼의 자기 노력이든 시간 투자해서 그 이상 직장이던 사업이던
본인 힘으로 올곧이 얻을건 얻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거죠.
 

모든 결과물의 떡이
스페셜 리스트와 하위 서브 멤버가 결과물. 떡을 동일하게 받는건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 생각하는거고요.
퍼포먼스 잘 내는 하위층이 투명한 시스템 에서 평가를 받아 치고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약자인거 이용 잘해서 능력도 없는데 뺴애애애액 잘한다고 치고 올라가는 기형적인 구조는 안된다는겁니다.
 
 
 
 
 
 
 

다시 하한선 얘기로 돌아가서.

현재 정치 제도와 인력풀. 구조가 극히 변태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개개별의 책임과 수혜의 한도를 macro 하게 나누는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 서민이라면
  하루 삼시 세끼 먹고 등대고 잘 집 정도 외 최소 교육 의료비 정도 -> 중증 환자 있는 가정의 의료비의 경우는 생활 유지하기 위해 국가 보장 필수.
  유지해주는게 국가가 책임 져주는 최종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중요 부분. )
 
 
여기서 정치제도의 변태적 구조 얘기중.
문재인 대통령외. 이재명. 안희정 류의 현재 여권 대표 정치 주자에 대해 언급해 봐야 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도 좋아하고.
깨끗하게 산거는 그냥 좋아하는 걸로 냅두고.
 
문재인 대통령 이 양반의 삶은 .
아름다운것과 별개로 일정 수준 이상 지금 서민들 상식 대비해서 비정상이에요.
자기 혜택 다 내려놓고 .
뗴돈 벌 자리 내려놓고 무급봉사 가깝게 국가 원수 책임을 올곧이 다 움켜쥐고 버텨내는 자연인.
 
 
이게 지속가능한 정치인에게 바랄수 있는 이상향입니까?
 
장담하는데.
문재인 류의 희생하면서 서민의 이권을 위해 싸우는 정치 지도자는.
50대 중후반 연령대 이재명이 거의 마지노선이고.
그이후 정치인은 이렇게 변태적으로 자기 희생하면서 서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인 역할 기대할수도 없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지금 30대 중후반 정치인 갑툭튀가.
마크롱 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됐다 칩시다.
 
문재인 처럼 자기 희생 하는 정치인 자체가 나올 가능성 불가능에 가깝고.
나와도 노무현 재림 2 됩니다.
( 요즘 20~30대가 퍽이나 자기 희생하면서 대의에 충성할 변종이 나오기나 하겠습니다.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 정치인 되기 전부터 거의 눈물 나는 핍박 견뎌야 할텐데.
  축구로 치면 메시급 스타 플레이어 수준 아니면 나올가능성 0 입니다. )
 
 
게다가.
문재인은 살아온 background 하고 자기 희생 대비한 철저한 개인기로 버티고 있는거지.
30~40대 새로운 뉴페이스 정치인이 선명성 가지는 순간 맹수 밥이 되든.
시민들 욕망에 치여서 너덜 너덜한 누더기 된다고 확신합니다.
 
 
 
 
 
 
 
 
더더군다나.
나 포함한 상당수 시민이라는 사람들의 속성도 그리 자기 이권을 중요시 하고
선명성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에요.
 
 
더 까놓고 얘기해보면.
현재 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류.
산타 클로스 처럼 자기 혜택 다 내려놓고
수많은 이해 단체들의 치열한 이권 다툼 백척간두에 서서 대의를 위해 싸우는 지도자 같은거.
 
자기 아파트값 1억오른다면 선명성 있는 대통령이나 지도자 뒤지던지 말던지 하는 사람들
최소 100에 70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100에 90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글 마무리하면서 다시 강조할건.
기준의 하한선 상 하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양성평등과 복지의 끝일뿐.
세종대왕 현재 재림시켜도 모두 행복한 사회 따위 만들수도 만들어지지도 않는다고 확신하고.

요즘 세상에 추노처럼 노예 생활 하는 사람 흔치도 않습니다.
정말 추노 처럼 노예 생활 하면 그건 형법류의 처벌 형식으로 가야지.

보편적 복지나 양성평등 류의 거대 담론으로 여성부류가 정책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산으로 간다고 확신하기에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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