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밝힌 ‘국방개혁 307계획’은 선진정예강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참여정부 당시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의 일부 개혁과제만 
승계했을 뿐 전체적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계획이다. 특히 ‘국방개혁 307계획’은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하여 군 상부 지휘구조개편, 비대칭전력 증강, 사이버전 대비, 장성 정원감축 및 
계급 하향조정 등 73개 과제를 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15개 개선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북한의 추가도발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적극적 억제 능력 확보 방안은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적극적인 억제능력 확보 방안에는 오는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서북도서 요새화를 2015년까지 완료하는 등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계획은 물론 적의 비대칭 위협과 특수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책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합동성 강화를 위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고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과정을 시행하기로 
하는가 하면,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차기 전투기 등을 조기 도입하고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하기로 한 것들은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조치로 보여진다. 
  
아무튼 군이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방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군은 당면한 안보위협과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한 강군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막강한 전투력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