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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발표!! 오늘 반드시 읽어주셔야 할 글 2가지 from문재인.김경수
게시물ID : sisa_9899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희어딨냐
추천 : 12
조회수 : 152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20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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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난리나겠죠?ㅜ
정부 결론은 아직입니다. 참고하여 발표하겠죠.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갈 것 2가지

1)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야당의 꿍시렁도 많았지만
문재인대통령의 새로운 시도 중 매우 의미있는 것

ㅡ숙의 민주주의의 사례
ㅡ찬반이 팽팽한 사회적 갈등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델을 보여줄 것

숙의민주주의=보완된 직접민주주의

건설중단이 공약이었지만 현실고려와 국민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sns나 전화여론조사 등 즉각적 흐름에서 나오는 의견을 걸러내고 
충분한 정보제공 및 시간을 주는 침착한 토론


2) 신고리의 현실 
ㅡ 지역주민이나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찬반 있는 이유. 
오차 범위 내 접전일 때 정부가 무조건 숫자로만 결정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

 작년 경주지진후 새누리도 국감에서 신고리 중단촉구할 정도였는데, 
 박근혜정권이 유례없이 빨리 진행함.
 돈을 2조넘게 투입해버림. 폐기비용도 2조이상. 
 정부가 과반수 정도만으로 중단 밀어 붙이기 힘든 상황ㅡ재정. 돈문제

 그리고 노동자들 문제 ㅡ지금 경남 곳곳 심지어 김경수 의원 김해사무실 앞에서도 1인시위중

밀양 송전탑 투쟁 이후 문대통령 철학은 분명하지만 
장기적 탈원전과  단기적 신고리는 별도 사안입니다.
비록 대선 공약이었고,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역현실과 찬반양론 고려, 재정고려, 노동자 고려  
국민합의과정을 참고하고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2017국정감사 김경수 의원 발언)

짤ㅡ밀양 문재인 김경수
출처 ㅌ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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