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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85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die새퀴야★
추천 : 5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14 04:55:26
이런 권력형 비리사건 나올때마다 특검이 필요 하니 마니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매 정권 나올때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버린 검찰 개혁에 대한게 매번 이슈가 되는데..
또한 우리나라정도 경제 규모 되는 나라중에 이토록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가 없는 듯 보이네요..
그러다보면 현직 검사들이 떡검이 되는 것들이 개인들의 도덕성 문제도 크겠지만
부장검사->검찰총장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타협해야만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직선제가 되면 지금보다 더 국민정서와 맞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용기있는 행동을 하는 검사들은 스타검사로 거듭 날 수 있을테고
세월호참사 수사때와 같은 성의없는 수사를 하는 국민들의 역풍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덮을 수도 없을텐데요..
물론 현재 과반이 새누리당인 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정치학/법학 전문가분들.. 이게 실현되면 예상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실현시킬려면 헌법 개정까지도 필요할지? 그냥 입법만으로 가능할지요?
또한 이게 이슈화되면 현직 검사들은 환영할지 아닐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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