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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몇명이 맡나..'역대 최다' 가능성
게시물ID : sisa_990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희어딨냐
추천 : 1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22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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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건은 그 스케일과 중대성, 복잡성 등을 볼 때 다른 일반 사건들 변론과 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국선전담 변호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선전담 변호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과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법원이 지정한 사건만 수행할 수 있다. 법원 월급을 받으며 사실상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국선전담 변호인은 30명, 일반국선 변호인은 408명이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피고인마다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 어떤 재판보다 '사건의 특수성'이 인정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 각 법원에서 사건 별로 국선변호인을 몇 명을 선정하는지 따로 통계를 내는 것은 아니어서 확인은 어렵지만 피고인 1명에 국선변호인이 2명 이상 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쟁점이 많고 중대한 사건을 국선이 맡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돼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개월간 80회 가량 재판을 진행해온 만큼 그 기록이 10만쪽에 달하며, 국선변호인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새롭게 복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이 준비를 마치고 공판을 진행할 상황이 되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차후에 기일을 정하기로 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2206301274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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