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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한후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니정글
추천 : 0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14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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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A와 B가 있었고 제가 A에게 B와 이러한일이 있었다는데 그부분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봐 명예회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았고 저는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리가 되었구요.
 
이사건을 토대로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할경우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정확히 무고죄라는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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