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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지정 착수…지원자는 단 1명
게시물ID : sisa_990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6
조회수 : 10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0/23 22:21:05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법원은 국선 변호인단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법원은 비공개로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사람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12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려면 1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 가운데 적어도 3명 이상을 선정해 사건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인은 법원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국선 사건만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1명을 선정하고, 국선 전담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맡을 국선 변호인에게는 시설 지원은 물론,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넘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18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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