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모함. 전깃값 선동 그만

문재인정부때 오히려 지금보다 원전 5개 더 늘었다가 
나중에 서서히 줄어드는 셈

정부 ㅡ전기료 인상 없을 것ㅡ전력 공급 충분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따른다면 올해 기준으로 원전 발전설비 용량이 22.5GW에서 2038년에는 16.4GW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단계적 감축이어서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지어진 석탄화력 등 발전소가 많은 데다 
현재 공사 중인 원전 5개도 완공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원전 감축으로 인한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우선 월성 1호기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폐쇄되지만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 월성 1호기가 문을 닫더라도 신고리 4호기(1.4GW), 신한울 1·2호기(각 1.4GW), 신고리 5·6호기(각 1.4GW) 등 새 원전 5기가 현 정부 임기 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그렇게 해도(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현 정부에서는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전체 전력수요 전망치도 대폭 낮아졌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작성에 참여하는 민간 자문가 그룹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는 2030년 전력수요량이 100.5GW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7차 수급계획보다 12.7GW 낮아진 것으로, 신고리 5호기의 발전용량이 1.4GW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 9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로선 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기요금 인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다. 백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고, 국제유가 등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전력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h당 구입단가는 2013년 117.58원에서 지난해 88.18원으로 떨어졌다. 3년 새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25% 떨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