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토지 명목보유이익 184조 원...보유세가 대안"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얻는 이익 규모가 184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세 비중이 낮은 한국 현실을 고려해 토지보유세를 도입, 해당 이익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하며, 극단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 토지를 과세대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추미애 대표의 대표비서실장이다. 추 대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을 제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임대 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