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회 요구에 헌재 번역 작업 돌입…국제적 평가 주목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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