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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부개헌안.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992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월차원
추천 : 43
조회수 : 1041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7/10/31 11:40:24

개요는...


사법부의 온갖 인사권을 대법원장 대신 사법평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한다는 건데...

 

문제는 사법평의회의 구성이 국회 지명 8명, 대통령 지명 2명, 법관회의 지명 6명 해서 16명...







선출직 중 최악 최고 저질을 자랑하는 국회가 1/2를 지명하겠답니다...


자신들은 국민소환제 마저 거부하면서...


이건 깨어있는 국민들이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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