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이 어떤 입장에서 만들어졌는가 하고 생각해보게 되는데....
가령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경 쓰일거임.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 환경이랑, 또 업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안에 대해서 어떤거 같음? 별 신경 안쓰거든.
노동법에서도 의외로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은 명확함. 그런데 현장은 어떤거 같음?
그런데 이상하잖음?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이걸 어기거나 묵살할까? 심지어 법원도 법원 근무노동자들에게 그랬다는거임.
사회 전체가 돌아가는 철학과 개별 현장에서 돌아가는 컨셉이 서로 맞지가 않음.
법은 처벌 중심이고 또 사람간의 불신을 전제로 함.
이런 컨셉하에서는 사업주들은 이익을 내는데 노력을 할거임 조그만 편법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구석을 찾아가면서.
그럼 신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떡하는데? 그런건 소위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서 전문가들에게 외주를 줌.
이렇게 수익성을 창출할 분야가 생겨버림.
옛날 동네에서는 대식구가 모여 살면서 아이를 5명 6명씩 낳기도 했었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이기도 했기때문임
지금은 이 모든 것을 가정이 외주를 주고 있는 시대임. 학원등으로 통해.
경쟁 기반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외주를 줘야 할 것들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업'뛰면서 일깨우고 있는 시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져버리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도 묻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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