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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불법보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게시물ID : sisa_587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다깬푸크린
추천 : 0
조회수 : 2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19 16:49:43
경찰 차벽이 위헌이라도 시위대가 유가족을 구하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라도 경찰버스를 부수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누가 먼저 불법을 더 많이 심하게 저질렀는지,
경찰 차벽이 어느때에 위헌이고 어디까지는 합법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해석, 논쟁보다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이 공정하다면, 민중과 약자를 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법 시위(오늘은 419군요)를 겪었고 그들은 혁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었지 않나요. 

불법과 불법으로 시민과 정부가 충돌한다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논쟁입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집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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