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통령 시정연설, 우리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못했다"- 국정연설, 큰 틀에서 취지 공감... 문제는 해결책- 재원 대책, 증세 불가피성 얘기, 방송법 개정 얘기 전혀 없어- 대통령 본인 하고싶은 얘기 충분히 했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부분 궁금증 해소되지 못해- 文대통령 일자리 예산, 국민의당과 방향과 철학 굉장히 많이 달라- 대통령 연설,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 부분 거의 없어 아쉬워- 바른정당 통합파 나름 이해하지만 처음 탈당 시 소신과 각오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절대권력에 맹종하는 여당, 국가 권력 사유화 근본 문제, 우리도 같은 문제의식 갖고 있어... 함께 손잡고 노력했으면- 바른정당 남는 분들과는 결국 국민의당과 대화 시작될 것- 靑 가까운 사람 등용하기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셨던 분들 중요하면 좋지 않나[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대담 :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죠. 내년도 예산안 등 종합적인 국정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국민’ 이었다고 합니다. 예산안의 초점 역시 ‘국민의 민생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만, 야당은 어떻게 들었을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언주> 이런저런, 특히 IMF의 기억, 이런 것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요. 큰 틀에서 그 취지,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 없도록 하자, 사회안전망, 이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책인데요. 해결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재원 대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증세,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증세에 대한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방송과 관련해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저희는 일관되게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시끄러웠는데, 대통령께서 방송법에 대한 견해,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주셨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 본인이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 듣고 보니 크게 예산의 문제,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던데 방송 문제에 구체적인 해법이 나왔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개혁만 나오고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IMF 외환위기 후유증에서 모든 현재 한국 사회 부조리와 자주 쓰시는 적폐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이언주> IMF 자체 후유증이라고 하기보다 IMF가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 구조를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IMF후유증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세계화, 글로벌 경쟁의 흐름, 이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또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면 평생 고용이 불가능한 산업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큰 세계 경제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당시 충분히 구조조정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건데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는 사실 이 세계화의 큰 흐름 중에서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되지 않았던 부분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갔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타협 방안이 무엇이 있다, 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IMF 외환위기 후유증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IMF를 초래하게 된 것에 본질이 있는데, 후유증도 물론 부작용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오늘 이야기를, “우리들이 일자리와 관련해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혹평을 한 모양인데요. 국민의당이 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오늘 발표 내용 안에서 없었습니까?◆ 이언주> 아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문제의식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일자리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쨌든 일자리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민간의 경제를 혁신하고 산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촉진해서 그러한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민간의 일자리가 생긴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직업 전환이 필요하고 실직되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국가가 그때는 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을 여기에다가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좀 더 공공부문의,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에 방향이나 철학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비판이나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것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투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이 없었습니다. ◇ 곽수종>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하려면 본질은 어떻게 교육 제도를 바꿀 것이며,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 수준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구조 문제는 어떻게 바꿀 것이고.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개발해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줄 것인지. 이에 대한 정의로움과 공정함, 기회의 균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군요?◆ 이언주>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실망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 많이 늦었지만 산업 구조조정 더 이상 늦추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고, 그러면 그 구조조정과 그것을 위해서는 교육 개혁과 노동개혁이 불가피한데요. 이 부분 많은 관련된 안전망이나 복지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무원을 뽑고, 노동개혁보다 노동을 더 경직화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기에 사실 많이 모순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돈을 쓰더라도 국가 재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느냐. 그리고 같은 복지라도 어느 복지에 더 집중해야 하느냐. 현금을 지출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 문제, 이런 분들의 사회 안전망에 집중적으로 써야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만약 이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쟁에서 밀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 그러한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너무나 복지 정책에 있어서 소홀함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집중하다 보니까 일시에 봇물 터지듯 터지게 되면 재정이나 예산 문제가 연착륙하듯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일시에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문제, 육아휴직 확대 문제, 국공립 보육시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대통령께서도 결국 공동공약사업,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해달라, 어쩔 수 없다고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요. 협조하실 입장은 아니신가요?◆ 이언주> 저희가 공동으로 공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또 여당에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다른 복지 지출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희도 복지나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과 관련된 실직 문제, 그 다음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 개혁, 이러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 문제도 노동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노동을 더 경직화하는 것보다는 유연화하되 유연화의 전제는 이분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대대적으로 투자하자, 이러한 겁니다. 결국 고용의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은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혁신도 일어나고 기업도 기업가 정신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고 무엇을 더 중요시 할 것이냐. 그래서 서로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퍼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곽수종>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긴급재정을 투입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심을 뒀던 건 교육 부문입니다. 교육에 인터넷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큰 그림이 역시 대국답다는 부러움이 조금은 들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려움 속에서 물론 지금 상당히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 구조조정 내용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연설 문제는 거기까지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른정당 요즘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언주> 저희도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 당 내부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한국당의 어떤 친박 청산이랄까요, 이런 것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한국당으로 이탈자 규모가 결정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건은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나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탈당하실 때 굉장히 나름대로 소신과 각오를 가지고 탈당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소신을 가능한 한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소신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사실 정권이 바뀌지만 사람만 바뀌는 경향들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적 권력에 계속 맹종하는 여당이라든가 국가 권력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끝에 결국 내부에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고 나오신 건데, 그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함께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손잡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들이 처한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남는 분들과는 결국 국민의당과는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홍종학 후보자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분이 또 19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본인의 지금 상황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원들이 그분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꼭 너무 가까운 사람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협회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뛰셨던 분들 계신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더라도 중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언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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