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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 2011년에 이미 '위헌' 결정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경찰청장은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로 서울 광장을 빙 둘러싸 차벽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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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 참석자들이 태평로 길을 먼저 점거하고 달려 나와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벽을 설치했다"라며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나와서 청와대 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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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한국특파원 제임스 피어슨은 자신의 트위터 '@pearswick'를 통해 "만일 다른 나라에서 시위대를 가두려고 경찰버스를 이용했다가는 박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시위?
불법은 과연 어디일까요.
민주주의에서 결사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진압을 하는 정부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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