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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law_9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태문학가
추천 : 0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19 02:07:01
A사의 유체동산을 압류 하였으나 A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B사 대표(A사 대표와 내연녀)가 압류된 A사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사실을 모루고(실제는 알고 있었으나 모른다고 주장한 경우임) 임의 처분(매각)한 경우, B사 대표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인실좆 당하게 생겼습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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