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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law_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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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태문학가
추천 :
0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19 02:07:01
A
사의 유체동산을 압류 하였으나
A
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B
사 대표
(A
사 대표와 내연녀
)
가 압류된
A
사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사실을 모루고
(
실제는 알고 있었으나 모른다고 주장한 경우임
)
임의 처분
(
매각
)
한 경우
, B
사 대표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인실좆 당하게 생겼습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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