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조사평가위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4대강사업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26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조사위)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국무조정실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에 대한 분석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수자원 부분에 대해 “조사평가위가 앞서 발표에서 보6곳에서 발견된 ‘파이핑 현상’을 용솟음, 최종발표에는 누수용출현상이라고 표현해 외부의 의해 의미가 축소됐다”며 “조사평가위원회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지만 최종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교수는 “조사평가위원회에서 계속 왜곡하는 데 현장 작업반이 조사한 내용을 한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라”면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질분야에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조사평가위의 조사 결과에서 (다양한 수질 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물속 유기물질 함량 평가는 TOC(총유기탄소)가 수중 유기물질 함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수질악화가 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심별 수심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수질개선 효과를 과다하게 측정했다”고 “보 건설로 인한 수량 증가, 하천 유지유량 증가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에 대해서는 “감소효과는 불충분하고 오히려 체류시간만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며 “주 1-2회 수질조사를 실시해 조류 변화과정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부분에서는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이 “조사평가위의 문화재 조사는 모든 것이 부실한 평가”라며 “특히 이미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을 교체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장문화재 조사의 총투입량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며 “조사위는 생략된 곳, 미실시한 문화재조사를 다 조사해야 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역사 문화가 그냥 2년 몇 개월 동안 그대로 사라졌다. 대안도 없다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태계 분야를 맡은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저감방안에 있어 공사 지점의 특성이나, 생물서식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라며 “4대강 사업의 생태분야는 첫 단추부터 비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해 그는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장기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수변부의 복원, 수심을 낮추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업부분 발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용수공급효과’, ‘홍수조절효과’, ‘지역경제효과’에 대해 조사방법을 설계자료, 각종 보고서, 설문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농지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보 인근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동절기 관리수위를 낮게 운영해야 하는 등 보 설계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적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1조 3895억원의 사업비를 들였지만 설계부실 등 문제점이 나타나 농업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향후 ▲4대강 사업 후속 사업 전면 중단 ▲4대강사업의 총체적조사 통한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특검 요구 ▲4대강사업 타당성 검증 ▲혈세 낭비 등 총체적 문제 해결 대안 모색하는 자리 마련을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