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월 7일, 오늘 있던 한미 정상 회담은 성공입니다. 한미는 한미동맹을 다시 재확인했으며 자주 국방을 위한 전략정찰자산 및 원잠 도입을 위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긴장을 유도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이에 우리 정부가 이에 넘어갔거나 막지 못했다는, 성과를 까 내리기 위한 궤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산복합체 음모론입니다. 미 5대 방산 업체의 매출을 합쳐도 월마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부시정부의 이라크 침공 후 탄약과 소모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각 업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개발하던 신무기들이 줄줄이 취소당해 방산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쟁이 경제를 살린 것은 한국전쟁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 대규모 전쟁들은 도리어 경제를 망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신무기 도입을 제약 시켰습니다. 더불어 신무기는 점점 개발비가 치솟아서 손익분기점이 높아져만 갑니다. 실례로 F-35 전투기는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 이 녀석의 손익 분기점은 1,800기에 달합니다. 미 공군만 2,000기를 도입하는데 이런 수요가 아니었다면, 손해는 기업이 덮어씁니다.

 

미 대통령이 언급한 무기들은 강매하는 것이 아니라 십수년 간 우리가 미국에게 수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J-Stars로 예상되는 전략정찰자산을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J-STARS는 250km 밖의 차량 번호판까지 식별합니다. 4기면, 상시 체공 하며 위협적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추적 하여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맵핵을 켜두는 셈이니 엄청난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 할 때마다 정보를 미국에 의존 했습니다. 하지만 J-STARS으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체계입니다. 이를 두고 비난하는 것은 국익보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미국에 관련된 것은 미 제국주의라고 여기던 NL PD들의 무의식 속 잠재된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