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수사한 황교안은 법무장관으로…수사 촉구한 노회찬은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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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의 혹평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원 노회찬 의원의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 도둑은 처벌하지 않고 도둑잡아라고 외친 사람을 유죄로 인정한 격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라고 따져 물으며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와 삼성에 면죄부 수사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고, 떡값검사에 대한 수사 촉구한 노회찬은 국회의원 상실했다”며 “이 부조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개탄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노회찬 의원직 상실]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게재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공익적인 사유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대로 기소했던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정의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순간”이라고 대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노회찬 상고기각으로 의원직 상실. 그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삼성 X파일에 대한 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해석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듯”이라며 “보호법익과 비밀침해의 객체에 관한 재검토 필요”라고 지적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노회찬 의원 결국 유죄 확정. 안기부, 오늘 발렌타인 축하 파티하겠다 ㅠㅠ”라고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를 힐난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가장 잘 악용한 홍준표, 안상수 등을 참고해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라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