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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88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이놈을그냥
추천 : 3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24 14:54:07
법적으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자의 명예훼손이라 하여 처벌하고 있다.
요건은 이러한데 김진태 처벌가능하지 않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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