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법을 지켜라!

안녕하세요. 개떨아이입니다.

시사 게시판에 올리는게 맞는거 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혹시 82쿡사이트라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바자회를 서울에서 하는데 오유에도 홍보했었고

그때 저도 가서 인연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82쿡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이쪽에도 글을 써달라고 부탁받아 이렇게 씁니다.

다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아래내용부터는 그대로 복사한것입니다.

법치주의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법을 지킬 때 실현될 수 있다!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광화문 집회에 대한 불법시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력으로 저항한 것이 불법시위의 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또 다시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불법 진압과 공권력 남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국가공권력의 명령에 무조건 순응하고, 불법적 탄압에도 저항하지 않는 것이 준법일까요?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가요?

이 의문에 답은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인 법치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통치자인 국가 권력이 법을 근거로 국민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을 지켜야 할 준법의무와 책임은

통치의 대상인 국민이 아니라 통치의 주체인 *국가권력에게 있습니다.

국가권력에게 엄격한 준법의무를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제재하고 응징할 현실적인 수단이 거의 없으며,

그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준법의무'만 강요할 뿐,

국민의 준법의무에 대해선 별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은 준법의무를 특별히 강요하지 않아도 위법 시

국가권력에 의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가장 중요한 준법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친 채,

국민에게만 준법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비극과 비리의 역사는 대부분

국민이 아닌 국가권력의 불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가짜 법치주의에 속아왔습니다.

국가가 장시간 세뇌시켜 온 '합법 프레임'에 대한 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서슴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지켜야 할 준법의 의무와 책임 또한 잊고 있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권력, 불법을 저지르는 국가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4․19혁명과 87년 민주항쟁은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또한 국민에게는 국가권력에게 준법을 강요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진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이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로 명령합니다.

‘국가는 법을 지켜라!’

82엄마당 올림

[여기에서 '국가권력' 이라 함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판사와 검사,

행정직 고위 공무원부터 하위직 말단 공무원,

국가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군대와 경찰 등,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집단과 사람들을 말합니다.]

엄마당에서 국가의 준법의무를 요구하는 프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가시면 다양한 프사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7&cn=&num=2003830&page=1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진 올려드릴게요.

카톡 프로필이나 텔레그램 사진으로 하실분은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