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도가 달라 - 지구촌 요지경
미국,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 & 우간다, 동성애는 종신형까지 처벌
미디어라이솔  |  [email protected] 
 
     
 승인 2012.02.08  17:21:26  |  조회수 : 4 기사수정  삭제  
 
 

 미국 연방법원은 7일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동성애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를 법규로 금지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동성 결혼 금지법은 입법의 목적과 효력에서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지난해 국제적인 반대로 보류했던 동성애 금지법을 재 발동키로 했지만 종전처럼 동성애를 사형시키는 대신 종신형까지 처하기로 처벌 내용을 완화했다고 BBC가 8일 보도했다.

우간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부활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심각한 동성애 상태라 해도 종전처럼 사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했다. 보수적 국가인 우간다는 동성애가 불법으로 누구나 동성애자로 알려지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최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