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천0에 비공 53이라서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보강합니다. 3권분리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의 분리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사법은 법원이 행정은 정부가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정부소속이고 법무부도 정부청사에 위치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여느 정부인사들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아마 법원과 헷갈리신 모양인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이분 예전 뉴스포차 인터넷 방송에 다른 해직 기자들과 나온 적 있는데 보시면 그의 당시 시국에 대한 그리고 언론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절실함이 없구나...였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 같아 보였고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내놓질 않았습니다. 그냥.. 단정한 앵커였던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언론 적폐의 희생자로 포장시켰던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인게.. 당시 최승호, 최경영과 함께 출연했음.ㅋ)
노종면 앵커가 모르고 저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걸요. 왜 다들 아는 사실을 말할까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이 되네요 30일 내에 20만 서명이 있으면 청와대가 대답한다는것도 당연한 사실이고 청와대에서는 출국 금지 못시킨다는 것도 누구나 알잖아요 저 청원신청한 사람 의도도 노종면 앵커와 같은 시각이 아닐까요
다스는 누구껍니까와 같은 이야기 같다고 봅니다. 계속 입에 오르내리게 하려는게 아닐까 싶네요. 은근 청원 홍보글 같기도 하고..이슈가 되었으면 바라는 거 같네요 여론조사나 저런 청원결과가 조중동과 자유당 이명박의 지나친 보복수사, 무리한 수사 프레임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응원이 되주겠죠.
진짜.. 노종면기자가 노통시절 돌발뉴스 어찌 만들었는지, 그거 앲앨때 어찌 저항했는지, 이후 왜때문에 해직 되었는지, 그 이후 9년간 어떻게 싸웠는지, 복직된 지금도 와이티엔 내부 적폐들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댓글이 이리 박하고 거칠 수 있을까. 내가 다 섭섭해지고 좋아하는 오유지만 당분간은 글 보기 무서워지네요.
노종면기자가 돌발뉴스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까방권은 아니죠. 그리고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인데 저렇게 훈계질과 대신 보복해 주길 바라는듯한 훈계질은 잘못이죠. 잘못은 잘못입니다. 언론인으로 김어준이나 주기자 정도의 끈질김을 보였다면 이런 반응은 안 보이겠죠.
모르신다니 알아보시기 권합니다 모르고 까이기엔 억울한 분입니다 저 트윗이 어딜 봐서 훈계질인가요? 인물 모르고 맥락 모르고 역사 모르고 언론지형 모르고 오로지 트윗 한줄 보고 삼권분립 운운하시며 잘못은 잘못입네 독설 날리는 님은 훈계질 그 이상인듯 한데요. 저도 김어준 주기자 좋아하고 이니 지지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같은 편을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립되지도 마십시다.
제가 좀 날서게 대응해서 저도 변명좀 하렵니다. 저 트윗이 청와대 공격으로 인정되어 세게 나가게 됩니다. 청와대청원 이십만명이상일 경우 어떤 사안이든 코멘트 해야 한다면 이미 청원된 군, 낙태법 등 비롯해 사뢰적합의 안된 것들이 부딪혀 문제가 많아질 거고 답변도 아무 방법없는 허당으로 나와 무능력 이미지만 발생해 언론과 자바국에 좋은 먹이감이 되겠죠. 그런거 모르고 저런 말 하는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들은바로는 백악관도 청원에 답변 없다던데, 청원서 탄원서는 의견제출이지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문빠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일 할 수 있게 지지만 하기로 했죠. 촛불정신 어쩌고 떠들면서 청와대 앞 시위하는 것들 부터 청와대 행정관 잘라라 윽박지르는 것들, 역사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무리들 때문에 바빠죽겠는데 왜 자꾸 청와대야 이거해라 저거해라 갑질하나요. 저같은 경우 인물의 과거를 뒤져보기보다 현재를 보는 편이라 노종면이 어떤 일을 했는지엔 관심없고 오늘 한 일에 더 신경이 쓰이네요. 기자는 우선 와이티엔 내부투쟁에서 살아남아 개혁에 큰 일 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면이 그동안 살아온길을 보면 이렇게 비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트윗내용도 국민을 훈계 하는게 아니고 이명박 출국 못하도록 널리알리자는 뜻인데...또 노종면이 취재 안하고 트윗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을 마치 사실인듯 양 확정하고 매도 하네요. 무조건 적으로 악플 다는 인간들 문통 지지자 인지 이간질러 인지 헷갈릴 정도네요 내가 보기엔 댓글 부대가 아직 남아서 문통 지지자들 내부 이간질 시키는듯
펌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