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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의 발언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걸릴 것인가?
게시물ID : law_12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킹스멜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28 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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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올라온 글을 보고 의문이 생겨서 이곳 법게에 올려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378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예훼손죄 http://ko.wikipedia.org/wiki/%EB%AA%85%EC%98%88%ED%9B%BC%EC%86%90%EC%A3%84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려면, 특정인 규정과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보여지고, '오줌을 마신 여성'이라는 내용으로 생존자 중 한명을 특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이 가장 애매하네요. 공연성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은 팟캐스트에서 한 것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 http://ko.wikipedia.org/wiki/%EB%AA%A8%EC%9A%95%EC%A3%84
해당 내용 중 모욕(사실을 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가일 듯합니다.
 
법게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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