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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질문드립니다 ㅠㅠ 형법총론이에요
게시물ID : jisik_997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족팡매야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4/17 21:59:09
보충규범의 변경과 추급효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곳이 없는것같네요.. 내일이 시험인데 벼락치기하고있음요..ㅠㅠ 수업 제대로 안들은 제탓이지만 좀 도와주십쇼..;;

백지형법에서.. 보충규범이 변경되면 추급효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같거든요... 누구 좀 알기쉽게 정리해주실분 안계신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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