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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97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그매니아★
추천 : 2/24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7/11/20 08:48:38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수저의대물림 그이상도그이하도아닐겁니다.
폐지를하더라도 다음과같은 단서를단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현행검사와 판사를 오급. 행정고시를통해뽑는다.
이시험을통하더라도 변호사자격증은주어지지않는다.
변호사자격증이있는사람은. 이시험을 칠. 자격을가지지못한다.
이직렬공무원은 퇴직후삼년간은 로스쿨 입학이금지된다.
변호사시험을 크게는 두개. 민사형사
거기다 세부항목을둬서. 특성변호사시험을보게한다.
각각 특성변호사는 자신의 관련된변호만보게한다 일단은시작은민사형사분리
이정도만하면 사시폐지를찬성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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