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온통 대통령 국정과제만 따라다니다보니 정작 해야할 본연의 일조차 수수방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제대 정해주지 않고 방치해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6월까지 정해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눈치를 보느라 지금껏 미뤄왔기 때문"이라며 "정부 출범 6개월 간 오로지 만기친람식, 보여주기식으로만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빚어낸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IMF는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란 말은 사라졌다. 노동 생산성을 비롯한 노동시장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작 해야할 노동개혁을 뒤로한 채 당장 인기있는 정책만 남발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결과 노사화합은커녕 갈수록 갈등만 커졌다. 인천공학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노노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룰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독일 하르츠식 노동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공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퍼주기식 인기영합정책을 즉각 멈추고 고통분담부터 호소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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