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가 필요해. 공정위+공수처=공공의 쌍두마차 >
1. 공 vs 사, 국가가 추구해야하는 공공의 이익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公(공적인 일)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MB나 야당에서 말하는 私(사적인 감정)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공공사사 (公公私私)
공은 공이요. 사는 사다. 문대통령은 이 상식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구분 못하고 사익만 챙기던 503은 결국 국민들의 손에 끌어내려졌지요. 국가를 사적으로 농단하던, 박근혜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문재인의 차이. 공(公)직자인 리더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공(公)의 의미입니다.
2.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공(公 공평할 공)의 의미
공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관직에 선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할지 환히 보입니다.
숨김없이. 공평하게. 함께. 널리.
* 公의 사전적 의미
(1) 공평하다(公平)
(2) 공변되다(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3) 공평무사하다(公平無私--)
(4) 숨김없이 드러내 놓다
(5) 함께 하다
(6) 공적(公的)인 것
(7) 상대를 높이는 말
(8) 벼슬.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9) 존칭(尊稱)
(10) 귀인(貴人)
(11) 제후(諸侯)
(12) 관청(官廳), 관아(官衙)
(13) 널리
(14) 여럿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개인에 의지하기보다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장치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는 근대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에서도 잘 드러나는,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의 마련입니다.
3. 공수처 신설, 공직자의 세계에 심판을 세우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여도 이를 수사하거나 처벌할 권한을 가진 전담부서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수사대상이 되는데 고위공직자들은 노룩패쓰 라니 이는 부당한 것이죠.
이제는 공정한 심판이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맑은 윗물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4. 국민여론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세금도 기꺼이 더 내겠다 자청하고 있으며, 공수처 신설 등의 개혁입법에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더 증세 찬성 의견이 많다고 하니,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반면 세금을 피하려고 편법 불법을 일삼았던 재벌들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 중산·고소득층이 더 "증세 찬성"…공수처 찬성 86% >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른바 '개혁 입법'에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86.2%가 찬성했고, 5.18 특별법안 제정에는 74.2%,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구성 법도 70.1%가 찬성했습니다.
출처 : 2017. 11. 19. SBS 뉴스 부분발췌
5. 변호사들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
변호사들의 86.5%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을 보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60.4%가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참고 : 2017. 6. 12. 법률신문 '변호사 86% 공수처 신설 찬성'
변호사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수긍하고 있는 이유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하면,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개가 되었던 검찰들이 공정한 법의 집행이 닿을수 없는 구름위 권세였다면, 이제는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수처를 신설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6. 공정위+공수처=공공의 쌍두마차, 대한민국에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2017년 10월 15일 공수처에 관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7년 11월 2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공수처 법안들이 처음으로 심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 2017. 11. 19. 한겨레 공수처 설치 놓고 이번주부터 입법전쟁 본격화'
경제영역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일하는 공정위가 있는 것처럼, 고위권력자들에게도 그들을 견제하고, 부정부패를 처벌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없는 지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권력의 부패방지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정부 9년간 깨달았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되어 공직계의 윗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공정위와 공수처는 경제불공정과 권력의 부패를 제어하고 처벌하는 공공의 쌍두마차가 될 것 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와 공수처의 신설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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