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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앞집 CCTV가 사생활침해나 초상권침해가 문제될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2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궁금궁금열쇠
추천 : 1
조회수 : 10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30 2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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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아파트에 사는데 앞집에 모형인지 진짜인지 알수없는 CCTV가 붙었습니다.
 
그게 그냥 자기네 집만 비추면 상관없는데 각도가 딱 제대로 저희 집앞을 가리키고 있네요.
 
솔직히 비밀번호식 문이라서 신경쓰여서 관리사무소와 이웃집에 물었더니
 
모형이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확인할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를 통해서 묻자니, 전문가들도 요즘 모형이 너무 잘나와서 확신은 내릴수 없다고 하네요.
 
결국 아예 뜯어내던가, 집을 방문해서 감시카메라 연결된 TV의 존재유무를 확인해야할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가해자입장에서 지식인에 있긴 하던데, 답변이 갈려서 좀더 제대로된 사실을 알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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