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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2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짜만세★
추천 : 0
조회수 : 3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30 21:38:49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는 다시 안건으로 올릴수
없다는 원칙
한마디로 낙장불입.
자매품으로 법원에서 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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