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청와대 청원 하려는데요

게시물ID : sisa_998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2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24 16:47:37

어떤 주제이냐면

음주로 인한 살인. 폭행. 기타 사고시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으로 그 형벌이 너무 우습게

감경이 되는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이없이 합의하고 좋은 변호사 쓰면

정말 악질적 범죄인데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범죄를 행하는것은

가중처벌이 옳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걸 청원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

묻고 싶어요 난 정말 가중에 가중 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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