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군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니까 전단살포를 규제 못한다고 했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존중하십시오.
남북관계 개선이나 사회안녕보다
전단살포라는 의견표현행위에 대한 존중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하겠다면, 그래도 좋다 이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겠다는 그 행동이, 어찌 근본부터 잘못된 악행이겠습니까.
그걸 규제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기준이
정권에 유리한지 아닌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입맛에 맞는 표현의 자유는 놔두면서
달갑지 못한 표현의 자유는 막는다면,
지금 이 정권의 요번 행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간사한 말장난이라고 보는게 더 공정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