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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동참해주세요!
게시물ID : sisa_998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슝어매운탕
추천 : 8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26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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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사게에는 처음 글을 써보네요.

현재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중입니다. 이 법률이 어떤 법률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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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함에도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고, 그 외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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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합당한 차원의 예우를 해주자는 법안입니다.

현재 이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입법예고 되어있습니다. 28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고 그 이후에 상임위로 넘어갈 지 말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헌데 지금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찬성 의견을 썼고, 많은 분들도 찬성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찬성의 목소리를 내주시어 입법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입법예고 되어있는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G7E1D1F1D3D1X6N5B4O2K2D8K5V8
국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좌측홈배너에 입법예고 클릭하시고 '민주유공자'로 검색하시면 법률안이 나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제안이유에 동감하신다면 찬성 의견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왜 이런 글을 쓰는지... 하필 시게 첫 글이 이런 유도성 글인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실은 다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노동운동을 하시다 징역형을 받으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 기억이 없는 이유를 어렸을 땐 몰랐는데, 커가면서 교도소관련 물품들을 집에서 발견하면서 부모님께 사실을 듣고 참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동영알미늄사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나름 유명한(?) 사건이더라구요..ㅎㅎ 그때 노동조합에 간부로 계시면서 사측에 회유에 절대! 안넘어가시고 결국 구속되셨다고 해요. (에피소드 하나가 그때 사측에서 집에 찾아와서 잘 좀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저한테 10만원짜리 수표를 과자먹으라고 줬는데 어머니가 썽내시면서 돌려줬다고 하시더라구요ㅋㅋ 울엄마 짱짱걸ㅋㅋㅋㅋ 부창부수 ㅇㅈ? ㅇ ㅇㅈ) 스스로도 자부심이 넘치시고 저에게도 아주아주 자랑스러운 아버지시지만, 그래도 자식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민주화에 대한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아서 얻을 물질적인것?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ㅎㅎ 이미 자식들도 다 커서 어디서 가산점 받고 취직할 일도 없고ㅋㅋ 그저... 우리 자랑스런 아버지 나라에서 민주유공자라고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와 같은 마음이신 다른 민주유공자 자녀분들도 많으실거라 믿어요.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예? 나라의 인정?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도 이 법률안을 관심있게 지켜보시는데 글쎄...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막 올라오니까ㅜ 아버지가 상심이 크신 듯 해요ㅠㅠ 그런 아버지 모습에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쓸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찬성 의견 한 번 남겨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유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꾸벅)


출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G7E1D1F1D3D1X6N5B4O2K2D8K5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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