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정부의 세금징수- 예산 설계 그리고, 이를 통한 사업 진척 방식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정부 사업에 대한 관점은 왕정 시절의 '납세와 예산을 통한 재분배 시스템' 처럼 인식 되어가고 있다는 거임. 이건 앞서 말했듯이 혁명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혁명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임. 아무리 해도 안바뀌는 거. 라고 생각함.
이것은 두 방향으로 진행됨. 하나는 합법적인 재분배-정부 사업을 통해 지역이나 특정 영역에 투자되도록 함.
근데 이거 최저가 입찰제, 하도급방식, 때론 담합 등 비리가 발생할 구조적인 여지가 많음. 설비 자체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로비로 새는 돈이 많아짐.
이것은 업무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분배방식, 불법적인 재분배임.
게다가.
감사를 사업자 자체적으로 하기때문에 . 결과가 사업주의 맘에 안들면 업체를 바꿔버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함.
그래도 사람들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사업 자체가 벌어지는 걸 원하고....
그러기에 권력을 등지려고 함. 나눠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임. 이 관점하에서 자기 손에 떨어지는 거 없으면 소속원들은 질알을 하게 됨.
나눠먹는다는 관점 하에서 내부 고발자란 이 조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적이 됨. (하지만 그 사업 자체의 가치라는 관점에서는 내부 고발자의 행동이 없다면 사업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 조직의 구성원은 존재 가치가 없슴. 조직원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그 조직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임.)
이게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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