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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김대중 -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리.
게시물ID : bestofbest_132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쇠소깍
추천 : 480
조회수 : 28396회
댓글수 : 4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10/28 03:10:27
원본글 작성시간 : 2013/10/27 10:28:08
올해 1월달에 레모레모나님이 쓰신글입니다.
 
원글 http://todayhumor.com/?bestofbest_96296
 
*****************************************************************************
 
 
<쪽집게정리_등록금편>
 
 
 
요약 :
등록금이 한번도 내린적 없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나
올린 것은 학교들이고,
내리려했던 것은 노무현이고,
그걸 막았던 것은 한나라당이다.
 
 
 
<등록금이 올랐던 이유>
 
 
(번호) = 아래 출처 참조
1. 88년 노태우정부에서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방안을 냈음(1)
2. 그래서 89년부터 등록금이 급격히 증가해서 사립/국립 모두 93년에 최.대.치.로 폭등함(2)
3. 95년 김영삼정부에서 대학설립을 완화시켜서 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남(3)
4. 그러다 IMF때 경기가 안 좋아서 등록금인상이 주춤(4)
5. 01년 김대중정부에서 국공립대의 등록금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는데 물가 등을 우려해서 03년 노무현정부때 시행하기로 함(5).
6. 그래서 노무현 때 등록금이 증가하니까 05년 사학법 개정해서 등록금을 낮추려함(6)
7. 근데 한나라당이 시위하고(7) 민생예산안도 미루면서 투쟁하는 등(8) 바득바득 우겨서 안지켜짐(9)
8. 사학법 반대하고, 등록금은 계속 올라서 국민들이 아우성치니까 한나라당에서 06년부터 반값등록금 공약을 검(10)
9. 근데 08년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하자 반값등록금 공약 건적없다고 오리발(11)
10. 어이없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명운동하고, 대통령 고발하고, 대장정하고, 삭발하고 삼보일배 등 시위함(12)
11. 또한 98년 IMF당시 등록금이 거의 동결됐듯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주춤했던 것임(13)
 
 
 
 
 
 
Q1 : 등록금은 노무현때 제일 많이 올랐다. 등록금 폭등은 노무현 탓이다?
      (등록금 인상률 도표를 보여줌.)
 
노무현 재임기간에 많이 오른거 인정함(15). 그러나 각 학교들이 올린 것이지 노무현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틀림. 반박하고싶으면 법안이 통과됐거나 최소한 발의된 노무현의 등록금 '인상 정책'을 가져와라.
88년 노태우때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1) 이후로 등록금이 계속 올라 93년에 최고점을 찍었고(2) 01년 김대중때 국공립 등록금 자율화 결정하고 03년도 시행함(5).
그래서 노무현 때까지 등록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으로 등록금을 낮추려고 했는데(6),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7,8,9). 한나라당이 반대만 했지 등록금인하하려고 노력한게 뭐임? 2005년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정책'이 있으면 들고와서 반박해라.
 
 
Q2 : 노무현때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국립대 등록금,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그거 가져올 줄 알았음. 근데 그게 인터뷰 대화내용이지 국회통과한 법안이 아님. 게다가 그 출처가 너희가 찌라시라고 비웃던 오마이뉴스임(14). 
읽어보면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고 국민세금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그런말을 한 것임. 
교과부 출처의 30년간 등록금 상승치를 보면(15) 노무현 때 국공립 대학 등록금 상승이 가장 높았다는 걸 인정함.
하지만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비중이 20%이고 80%가 사립임(16). 노무현 때사립은35.4%밖에 안올랐음.
전두환 7년(사:63%, 국:79.2%)을 제외하고 김대중(사:33.7%,국:39.6%) 때 가장 적게 올랐고, 노태우(사:84.6%, 국:36.9%) 때 가장 많이 올랐음. 게다가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 사201%, 국122% : 사 81%,국119%]으로 한나라당 10년이 민주당 10년보다 사립이 두배이상 높았음!
 
Q3 : 이명박 때 최저로 올랐음?
 
이명박은 오히려 반값등록금 오리발을 냈지(11).
등록금 인상폭이 낮았던 이유는 두가지임.
첫째, 한나라당이 05년 사립법 반대하고 사립대/한기총에서 불복종하니까(7,8,9) 등록금은 3년 내내 계속 치솟아서 국민들이 아우성침. 그래서 한나라당이 06, 07년 선거 때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냄(10). 그런데 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 반값등록금 공약 내건적 없다고 오리발냄(11). 어이없는 학생들 집회열고 서명운동하고 삭발하고 대통령 고발 하는 등 시위가 몇년간 계속되자 반값등록금 여론이 확산되어 대학이 눈치보여 등록금 못올림(12).
둘째,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98년 IMF때처럼 대학들이 등록금을 못올림 거임(13)!
 
Q4 : 사학법 개정으로는 등록금이 안낮춰짐?
 
2005년 사학법 개정이 등록금을 낮추는 이유는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서 내부감사가 강화되고 예산/결산의 공시도 의무화 되기 때문임(6).
우리나라 2011년도 등록금의존비율은 76.2%로 OECD 평균 등록금 의존비율 25%(16)보다 훨씬 높음.
그 이유가 사학의 누적적립금은 11조에 육발할 정도로 쌓아두고 있는데(19) 재단전입금(재단이 내놓는 대학운영자금)은 극도로 적기 때문임(17). ‘사학 곳간’은 풀지 않은 채 오로지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 등으로 학교를 운영해 온 것임.  
사학법개정을 철저히 시행해서 사학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등록금의존비율을 OECD국가처럼 낮춰서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야 함.
사학재단의 비리를 밝히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반값등록금 시행하는 것은 비리재단, 부패한재단에 혈세로 밥먹여주는 꼴임.
 
 
 
 
 
 
----------------------------출   처-----------------------------------
 
(1)
1988.09.03. 사립대학 등록금 내년부터 자율화. 매일경제
1988년 9월 3일 문교부는 "내년부터 사립대학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만 학교별로 자율결정하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협의조정토록 권장한다"는 내용의 대학등록금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89년 사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됐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9030009921501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8-09-03&officeId=00009&pageNo=15&printNo=6924&publishType=00020
(2)  
1993.01.07.사립대 등록금 크게 올라.동아일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등 주요 사립대학들이 9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을 지난해에 비해 최저 13%에서 최고28%까지 인상한 가운데 각 대학 총학생회가 이에 반발, 진통이 예상되고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10700209223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3-01-07&officeId=00020&pageNo=23&printNo=22050&publishType=00020
1996.03.05. 사대 신입생 1년등록금 95년 쌀36가마-소 두마리 65년 쌀10가마-소 한마리. 동아일보
30년이 지난 작년에는 쌀 한가마가 11만5천3백80원, 황소 한마리는 2백35만2천6백19원으로 각각 35.9배와 57.8배 오른 반면 새내기대학생의 1년 등록금은 사립이 4백16만6천원, 국공립은 2백5만7천원으로 각각 1백21.4배와 1백3.9배로 껑충뛰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30500209110004&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03-05&officeId=00020&pageNo=10&printNo=23129&publishType=00010
 
(3)
1995.11.07. 대학설립 내년부터 쉬워진다. 경향신문.
 일정기준되면 대학설립 인가. 수많은 대학이 생겨날것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10700329121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5-11-07&officeId=00032&pageNo=21&printNo=15589&publishType=00010
(4)
1997.01.08. 사립대 등록금 강력억제. 한겨레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10800289125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7-01-08&officeId=00028&pageNo=25&printNo=2772&publishType=00010
1998.01.19. 사립대 등록금 동결 잇다라. 경향신문.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11900329117003&editNo=30&printCount=1&publishDate=1998-01-19&officeId=00032&pageNo=17&printNo=16334&publishType=00010
(5)
2001.11.29. 2003년부터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한국일보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국공립대의 수업료와 입학금도 자율화하기로 결정한다. 단 물가와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받아들여 시행 시기는 2003년으로 미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13488
(6)
2005.12.09.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연합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051209164819768 
2005.12.29.사립학교법 법률 제7802호 일부개정 2005. 12. 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우너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96B45371AFB64081B70EC8521D675028|0|K
(7)
2005.12.13. 박근혜 대표, 사학법 반대 집회참여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1213151812902
2005.12.16.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장외집회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1216193617427
 
 
(8)
2005.12.28.[사학법·예산안 연말 파행국회] 한나라 “강경 투쟁”.국민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51228212607532
(9)
2006.07.06.한기총 등 사학법 시행거부운동.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060706151114499
2006.06.13.'개정 사학법 내달 시행' 각의 통과, 사학단체 "불복종".한국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060613184406731
(10)
2006.03.31. 한나라당 기여입학제, 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추진.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060331113314172
2007.01.04. 한나라 이번엔 '반값등록금' 국가장학제 추진.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104230620704
(11)
2008.09.09.이명박, "나는 등록금 반값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28
 
 
(12)
2008.03.28."1000만원 등록금, 이명박이 내라".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76
 
 
2008.09.02."등록금못내 먼저간다"대학생 자살..네티즌 충격.뉴스한국.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08090218225379162
2008.10.06. 한대련, 대학생 '등록금 인하' 1천 km 대장정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081006150203241
2008.10.31. 반값등록금 공약지켜라 서울대련 서명운동.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810/e2008103117152493820.htm
2008.10.31. 대학생 연합, 반값등록금 공약 이대통령 고발.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81031192905092
2009.04.18. 삭발에 삼보일배까지.."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249440.html
 
 
2009.09.08. 부울경 대학생연합, 반값 등록금 공양이행 촉구.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090908083306464
2010.03.23. 인하대 총학"등록금 인하.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23/0200000000AKR20100323130300065.HTML?did=1179m
2011.08.12.국회서 등록금시위 대학생 75명 연행.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12/0200000000AKR20110812194000004.HTML?did=1179m
 
 
2011.09.22.등록금 고통에 울음터트린 대학생들.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9/22/0200000000AKR20110922161700004.HTML?did=1179m
2012.03.25.대학생들, 반값등록금 입법화 위해 뭉쳤다.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0511038252029&outlink=1
등등..
(13)
2008.11.27.경제 위기 속 사립대 ‘등록금 동결’ 확산.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List.do?replayVod=Y&SEARCH_BROAD_CODE‍‍=0001&SEARCH_SECTION=001&SEARCH_DATE=2008.11.27#locationTitleTop
2008.12.03. 지역大 등록금 인상 ‘눈치작전’.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849
http://news.kbs.co.kr/news/NewsList.do?replayVod=Y&SEARCH_BROAD_CODE‍‍=0001&SEARCH_SECTION=001&SEARCH_DATE=2008.11.27#locationTitleTop
2008.12.03. 지역大 등록금 인상 ‘눈치작전’.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849
(14)
 
 
(15)
(16)
2011.06.11."전세계서 가장높은 사립대 비율, 재단이 핵심인데..".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624130&ctg=1200
(17)
2012.06.03. 거꾸로 가는 사립대…등록금 의존 더 심해졌다. 한국경제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603183303039
(18)
2011.06.09. 20개大 재단전입금 1억미만… 등록금·세금으로 학교 운영.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09005008
(19)
2013.01.10.대학들 "등록금 어쩌나…" 눈치보기.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1002303821950.htm
"더욱이 사립대 누적적립금은 11조원이 넘는다. 주요 40개 사립대만 쳐도 2011년 2,000억원 가량이 늘어 적립금 누적액은 총 6조원에 이른다."
전국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순위. 대학알리미
http://khei-khei.tistory.com/501
 
 

 
요약 :
등록금이 한번도 내린적 없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나
올린 것은 학교들이고,
내리려했던 것은 노무현이고,
그걸 막았던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오리발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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