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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방통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해
게시물ID : bestofbest_132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version
추천 : 408
조회수 : 24765회
댓글수 : 9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11/04 01:28: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3/11/03 19:59:49

그루브샤크는 음악 사이트이므로 음게에 끄적이는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일단 그루브샤크가 무엇인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루브샤크는 

http://grooveshark.com/

큰 규모의 뮤직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귀찮으신 분들은 붉고, 굵고, 밑줄이 그어진 문단부터 읽어주십시오
안 귀찮으시다면 처음부터 읽기를 권장드리는데, 사실 이 글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스크롤이 긴 건 이미지 때문이거든요 이힣
(사실 이 문단도 붉고, 굵고, 밑줄이 그어진 문단이예요)



친숙하지만 이제는 아이피 우회를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슬픈 메인화면입니다.


그루브샤크는 규모가 거대하며, 수많은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음악사이트계의 구글로서, 브라우저에 유저들이 업로드한 음악들을 정리해 사용합니다.
덕분에 거의 모든 음반과 음악이 이 사이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아주는 라디오 서비스와, 대기열 저장 기능 등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 망할 사이트 불법아냐?' 라고 생각하실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인들은 이 사이트에 자신의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음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문제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레이블, 레코드들과 계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방통위가 이 편리하고 문제될 것 없는 사이트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우후!

우리 모두는 이 화면을 아주 잘 압니다.
(크롬에서는 주황색 화면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위 기관에서 차단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 분야 중에, 저작권(상기했듯 불법이 아니지만) 관련, 특히 음악과 관련된 것을 검열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체 어디 있죠? (상표권이요? 글쎄요!)

더욱이 방통위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음란과 선정성에 많은 무게를 두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갑툭튀라고요 갑툭튀.
어떤 분은 전화로 방통위에 이유를 물었더니 저작권 관련 문제라고 짧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K-pop 저작권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한 처사이거나, 부당하거나, 혹은 둘 다입니다.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루브샤크는 한국 내의 레코드들과도 계약을 맺는 해결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히 그럴 수 없다면(정말 만에 하나 불가능하다면) K-pop 카테고리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락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사례처럼 그루브샤크에 K-pop항목을 아예 지우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결책이 가능함에도 방통위에서 차례로 공문을 보내서 회선들을 막아버린 이유를 조심스레 추측하건대,
차단하는 것이 다른 귀찮은 해결책보다 편하기 때문이거나(만약 그렇다면 이건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음모론의 영역에 닫는 추측이 하나 있는데, 이건 코렁탕을 먹을까봐 그만두겠습니다.

여튼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납득할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방통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이트를 이용할 "권리"'를 없앴다는 것.(방통위는 아직 이 사이트를 검열차단한 마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차단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서비스를 차단시켰다는 것.(월권행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나,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다운로드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음으로 (혹은 그루브샤크만 차단함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그런데 그루브샤크 차단 관련 글을 조사하다보면 '우회하면 된다' '다른 서비스나 찾아봐야겠다' 따위의 견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젡낭!

진짜 문제는 이것이 부당한 월권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당함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 차단 사태를 어중간하게 넘어간다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 방통위는 다른 서비스들을 점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상적인 명분을 얻게 될 여지가 큽니다.
아마 게임 중독법 사태와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부당한 것이고, 그것을 참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수의 목소리는 저 하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kocsc.or.kr/03_participation/participation_my_ipin.php

'위원회에 바란다'민원 주소입니다. 최소한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 음악사이트 제재 조치가 이후의 더 큰 제재 행위의 밑밥이라고 생각되는 건 저뿐이기를 바랍니다.

정보 출처 : 
http://kidsul.blog.me/40114285146 (그루브샤크 소개. 어쨰서 불법이 아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 넣으실때 참고하십시오)
http://en.wikipedia.org/wiki/Groove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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