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IT산업을 위해 해준일을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 본것은 이정도인데요. 빠진게 너무 많네요
이외에 더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지적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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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분야를 전담하던 정부부서를 없애버린데다가 업무 중 일부는 아무 상관없는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관시켰다.
- WIPI를 휴대폰에 강제시켜 아이폰을 비롯한 외산 휴대폰의 국내 진입을 오랜 기간동안 막았다.
-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과거 경력을 법적으로 무효화 시키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전혀 관련없는 경력은 소프트웨어 경력으로 인정해 주었다.
- 인터넷 쇼핑등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 번호저장을 오랜기간동안 강제하여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강탈을 노리는 크래커들의 해킹시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 조립해서 만든 PC를 판매할 때 전파인증을 받게 하겠다는 정부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 IT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며 지원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거품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 수많은 저질의 IT강사들과 그들이 가르친 기초가 부족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양산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산업구조을 무너뜨렸다.
- 기간 통신망 사업자 중 하나가 스마트TV 제품이 통신망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강제로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 ActiveX외에는 대안이 없는 보안정책을 시행하여 한국을 문제가 많은 IE천국으로 만들었다.
- JAVA/JSP이외의 웹 응용프로그램의 정부/공공기관 웹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차단했다.
- 중학생이 재미로 개발한 게임조차도 4만~8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게임등급 심의를 받지 않으면 범죄자로 만든다.
- 건물 지붕에 문제가 있으면 게임심의을 아에 받을수 없도록 차단해 버렸다.
- 모바일 게임을 상당기간동안 불법으로 규정하여 모바일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 청소년의 야간 게임을 막겠다며 현재의 부모님 등의 주민번호 도용실태를 무시하고
더 가중시키는 동시에 사실상 대책이 없는 오프라인 게임은 방치 하는 등
행정편의적이고 인권무시적인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다.
- 추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 스타리그의 비논리적인 저작권을 주장해 스타 리그 개최 자체를 방해하고 게임산업 전체를 위축시켰다.
- 케스파의 미숙한 운영으로 일부 스타1프로게이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그나마 스타1 이외의 프로게이머들은 모두 굶겨 죽여버렸다.
- 컨텐츠 부족에 시달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2위권 내에서 명맥이라도 이어가던 게임전문
체널 한개를 음악 체널을 만든다며 아에 없애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