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 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돌돔·활털게·활가리비 등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표시·거짓표시 118건 중 12.71%에 달한다. 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 적발한 숫자여서 실제 유통 물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폐수 무단방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모형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송파구의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 한 영업소에서 일본산 활참도미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 것을 비롯 △서울 마포구 △경기 구리시의 수산물 도소매업체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중구 북창동의 유명 생태찌개 음식점에선 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팔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정부 조치가 사후 적발에 그치는 데다 처벌 수위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개정법' 시행으로 정부는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거짓표시자에 대해선 수사과정 후 사법기관 송치 등 처분을 추가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후쿠시마 등 8개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8개현을 제외한 지역에서 잡힌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에 계속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은 전수조차를 거쳐 방사능 성분이 검출되면 돌려보낸다"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들어오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의원은 "어느 수입업체가 어디로 얼마만큼의 농수산물을 공급했는지 명확하게 조사돼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의 경우 올 들어 7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는 2148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95건, 경북 287건, 경남 248건, 강원이 2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192건으로 7위를 기록했다. 거짓표시가 가장 많은 품목은 배추김치로 752건을 기록했다. 돼지고기 589건, 쇠고기 337건, 쌀 187건, 닭고기 107건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