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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원전을 반대한다고 벌금을 멕이오?<김양호 삼척시장에 벌금 700만원>
게시물ID : bestofbest_194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탈핵학교(가입:2013-02-04 방문:732)
추천 : 331
조회수 : 16948회
댓글수 : 2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1/24 13:59:55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1/17 23:30:00
김양호 삼척시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원전반대’ 괘씸죄?
 
삼척시장.jpg
  
  【팩트TV】 춘천지검 강릉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
 
김 시장은 당선 뒤에 공약대로 지난해 10월 9일 원전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84.97%의 압도적인 ‘반대’였다. 이를 통해 김 시장은 '원전건설 백지화' 요청 공문을 같은 달 29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중앙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
그러나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통해 김대수 전 시장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꼼꼼한 수사를 펼친 뒤, 김 전 시장의 고발내용은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무혐의 결정 및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기소의견을 내려 재판에 회부됐다. 김 시장이 국책사업인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주민투표까지 강행한 점에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손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하. 주민투표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늘어졌군요.
 
이 재판을 끝까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그리고 힘내서 원전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야죠
이 좁은 땅에 제거기술도 없다는 폭탄을 또하나 안을 수는 없습니다
 
---
 
기사전문: FACT TV 고승은기자
pema 님, 제보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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