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이하 주류광고 금지에 대한 논란정리

게시물ID : bestofbest_203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추천 : 368
조회수 : 66671회
댓글수 : 6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4/24 18:09:16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4/24 13:03:15

[사건의 전말]

1.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2. 위 24세이하를 청소년으로 하는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

(9세~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함)

3. 근데 정작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론]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처벌은 성년의 처벌을 받고

사회적인 활동은 청소년이니 제한을 두게되는 판타스틱 법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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