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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게시물ID : bestofbest_203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즈믄날혜윰
추천 : 438
조회수 : 33049회
댓글수 : 3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4/28 21:45: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4/28 17:35:40


첫째,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은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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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2004년3월9일 새누리 당시 한나라당 주도의 노무현 탄핵 사유서입니다.

(토씨와 이름 부분 정도만 다릅니다.)

대통령이란 단어 앞에 박근혜라고 붙여도 아주 딱 맞습니다.


솔직히 박근혜는 훨씬 무능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위의 탄핵사유에 더하여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시간 지시나 발표도 없이 행적이 없었고

국내 각종 큰 정치적 사건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의 적극적인 책임지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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