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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수사 이거 말이 안되지 않나요?
게시물ID : bestofbest_212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연폭포
추천 : 290
조회수 : 22954회
댓글수 : 3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7/03 14:09:22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7/02 20:50:59
언론발표가 수사 결과 5억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수사는 안하겠다.
공소시효 목적을 찾아보니 "한정된 수사기관의 자원과 역량으로 인한 효율적 수사력 운영 및 낭비방지" 인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안되는거면 애시당초 왜 수사를 시작하고 언론 발표까지 하는것이며..
-수사를 시작했으면 맞으면 증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소명할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알고 말라는건 또 뭔지..

결국 대충 노건평이 돈 받았다는 느낌만 받아라 라는게 목적이고 이건 목적이 수사 자체도 아닌 검찰의 100% 정치 행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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