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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님의 소방관 처우개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2401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롱이아빠(가입:2013-02-12 방문:816)
추천 : 241
조회수 : 12376회
댓글수 : 2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4/20 17:42:26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4/20 08:34:54
현직 소방관입니다. 모바일로 업로드하니 글이 이상하게 올라가 삭제 후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베오베 글 출처는  시사게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인 내용이 맞는 것 같아 부득이하게 사회게에 적습니다. ^^;

예전에는 이런저런 글도 많이 썼는데 개인적으로 바쁘다보니 SNS는 점점 뒤로 밀리더라고요.

표창원님 덕분에 SNS에 무척 오랜만에 글을 써보네요.

먼저 표창원 의원님이 소방관 처우개선의 한 방편으로 올리신 설문조사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근무체계 개선 중요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무척 불안정하기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하죠.

허나 이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죠.

이 사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소방관은 지자체 소속으로 해당 시도의 예산과 조례 등에 따라 근무여건 인원 수당 등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소속이 바뀌지 않고 근무체계만 바뀐다면 지자체에서 여건상 불가하다고 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2. 시민이 피해를 받습니다. 재정이 부유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은 인력 장비의 차이도 큽니다.

이는 결국 관할 시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됩니다.

3. 현재 지방직 소방관의 임용권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시도 소방본부장이 인력 충원 결재를 올려도 그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자체 소속이니까요.

현 중앙소방본부는 이에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법 및 소방기본법 개정.

위 법령 내용 중 지자체법에는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규정된다는 것과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의 지휘는 시도지사가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분이 어찌 지휘를 합니까? 이름이 누구요???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현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휘와 책임을 맡아야합니다.

세월호 그 후는.. 이미 다들 잘 아시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5. 중앙과 지방의 소방정책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한 곳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시달하게 되니 행정업무처리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또한 인력 장비 충원도 특수재난 발생시 지금보다 신속히 확보되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지난 세월호 선박 수색 후 추락한 강원소방 헬기 재구매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기타 등등등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위 주장에 따라 그 무엇보다 지방직→국가직 전환이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참고자료로 팟빵직썰 웹툰 올려드립니다 쉽게 잘 풀어놨더라구요

링크: http://www.ziksir.com/ziksir/view/654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신 후 저희 소방관에게 깊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조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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